달라지는 주요정책

2022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정리


2022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정리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의 종전 고용 안전망을 중층화하고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생계 안정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첫 시행으로부터 11개월째를 맞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40만 3,000명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청자는 무려 49만여 명에 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뉜다.

◆ Ⅰ유형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
  •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1년 기준 : 913,916월)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올해 59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이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대상 인원이 크게 확대됐다.

  • 2021년 : 40만 명
  • 2022년 : 50만 명

대상자들은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대상자 25만 명이 ‘청년’으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올해 대비 7만 명 증가한 규모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
– 청년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중위소득 120% 이하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2022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융자
정부는 내년 대출 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 절벽’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이자율 최저 1.0%의 초저금리 융자를 총 35조 8000억 원 공급할 예정이다.

  • 일상회복 특별융자
  • 대상 :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 혜택 : 연이율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

또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는 1.0% 또는 1.5%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이 밖에 2~3%대 금리의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등이 100만 명 규모로 실시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연장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당초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다만, 반 년만 연장해 지원하기로 한 만큼, 예산은 올해 1조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축소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도에는 6000억 원으로 예산이 축소되었다.

그 외의 지원금 제도

◆ 3+3 육아휴직제
내년부터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달에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하는데,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 중 한 사람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부모 모두가 쓰게 될 시 급여액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3+3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같은 기간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모두 지원된다.

◆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지급되는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1월 이후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와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받게 된다. 영아수당의 경우 2025년 이후에는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월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 수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1년 늘어난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부는 청년 대상 채용장려금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지원 확대로 체감 고용상황이 어려운 청년 중심의 고용 회복을 목표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월 80만 원 X 12개월)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 어떻게 지원받나요?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1)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가
2)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방법]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 → ‘장애인신규장려금’ 검색

◆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경증남성
지급 단가(월) : 3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1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360만원

• 경증여성
지급 단가(월) : 45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27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540만원

• 중증남성
지급 단가(월) : 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36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720만원

• 중증여성
지급 단가(월) : 8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96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
  •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저희는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걱정 마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구직자 알선 문의 대표전화 ☎1588-1519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예외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1인당 3만원(6개월)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신청
    • 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합니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자는 해당 사유에 부합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 예외의 구체적인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곤란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한편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이다.

특히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내년부터는 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기업 지원을 종료해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한다.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고 간접노무비 단가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 제도

산재사고에 대한 지원을 더욱 든든하게

 대학 실험실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장례비 선지급 지원

산재사고에 대한 지원을 더욱 든든하게!
• 대학(원) 실험실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장례비 선지급 지원

산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원청과 대기업의 산재보험료율 할인·할증제도 개편
• 하청 근로자 재해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보험료율을 할증하고, 재해다발 대기업은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도록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1.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민방위 교육 바뀝니다!

 3년차 이상 집합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5년차 이상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 폐지

<2022년 민방위 교육운영 변경 사항>

  • 기존
    1~4년 차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4시간)
    5년 차 이상 : 비상소집 훈련,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1시간)
  • 변경
    1~2년 차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4시간)
    3~4년 차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1시간)

2022년 청년정책

2022년, 도움되는 청년정책 다 모았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운영하던 주거급여제도
부모가구 지급 단위에서 부모가구와 세대 분리된 20대 미혼자녀에게도 별도 지급 [청년 특별 월세 지원사업]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월세사업 국가에서도 확대 지원
만 19세~34세의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한도, 12개월간 지원 예정 [청년임대주택]

-행복주택
국가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
주변 시세 대비 신혼부부 80%, 소득 청년 72%, 무소득 청년 및 대학생 68% 수준의 월세 책정

-매입임대주택 

기존 도심지의 원룸, 오피스텔, 호텔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 및 신축 후 공급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교통 위치 우수

-전세임대주택

청년 거주 희망 주택 대상으로 국가에서 해당 주택 전세 계약 후 청년에게 재임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만 19~34세의 무주택 세대주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순 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인 청년 대상
7,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신청 가능
소득에 따라 1.5~2.1%의 금리 적용 [중기청년 전세대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맞벌이 경우 5,0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청년 대상 1.2% 금리 전세 대출 상품
*만 19세가 되는 1월1일 이후의 고졸 취업자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연 소득 5,000만 원 무주택 청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대상
1%대 금리로 보증금, 월세 함께 대출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출시 만 19~34 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기존 주택청약저축 대비 1.5%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관계없이 모두 청약 가능 [민영 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택지 20%, 민간 택지 10%로 비중확대 물량의 30% 추첨으로 공급
기존 혼인 중 또는 유자녀 가구 대상에서 1인 가구 및 소득초과 맞벌이 가구 등 사각지대 청년에 대해서도 청약 허용
*기존 대기수요자: 70% 우선 공급 및 잔여 30% 또한 신규 편입 수요자 대상에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예정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복지로·정부24’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과 함께 5일부터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가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4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되고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이다.

단, 유흥·사행업종과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때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이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또는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와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일괄적으로 관련 수당과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제 때에 지급돼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이다.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7),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1)

2022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① ‘인사·복지 제도’ 개선

2022년부터 국방부 ‘인사·복지 제도’가 개선됩니다.

◆ 병 봉급 11.1% 인상 

  • (’21년) 608,500원 → (’22년) 676,100원 * 병장 기준
    – 의무 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 고취 및 복지 향상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장병내일준비적금 3:1매칭지원금 추가 지원

  • 전역 시 1,0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 가능
    – (예시)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 시 약 1,006만원
     「원금 + 은행 기본금(5%) + 1% 이자지원금」약 754.2만원 +「3:1매칭지원금」251.4만원
      *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적립분

◆ 군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 총 설치물량 15,351대
      육군 12,084대, 해군 629대, 공군 1,389대, 해병대 821대, 국직 428대
      * 장병들의 관리부담을 최소화하고 장병 위생을 고려해 임차로 추진
    –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 생활여건 및 복지 향상 가능
  • 시행일: 2022년 전반기 내 설치 완료
      *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의 30%만 우선 설치

◆ 국가보훈처(기존)에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로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 (사망보상금 접수) 국가보훈처·국군재정관리단 양 기관에서 모두 수행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
      * 군 복무 중 종무상 사망(순직)하는 군인 사망보상금 관련 업무에 해당
  • 업무의 일원화(정책·집행 동일기관 수행)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들의 불편함 해소로 행정 편의성 향상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8가지를 소개합니다.

  1.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 65세 → 만 60세)및 우대상품 도입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만 65세 → 만 60세)
  •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상품 도입
    시행일: 2022년 1분기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실시(자부담 10%)
    시행일: 2022년 상반기
  2.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외국국적 농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시행일: 2022년 1월 1일
  3.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지원: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개소당 6억),
    대도시형 직매장(개소당 5억), 일반 직매장(개소당 3억)
  • 사회적 경제활동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단체에 가점(15점) 부여
    시행일: 2022년 1월 1일
  1.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농지원부 작성기준: 농업인별 → 필지별
  2. 작성대상 : 1천㎡ 이상 → 면적제한 폐지
    농지원부 관리주체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시행일: 2022년 4월 15일
  3.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운(농어촌공사) 설치
    GIS기반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농지 상시관리·조사

6.지자체 공무원 교육(연 2회), 법률 자문(컨설팅) 지원
시행일: 2022년 상반기

7.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 특정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시행일: 2022년 5월 18일

8.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보험료율 산정단위: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
사과·배 품목에 시범적용
시행일: 2022년 1월 1일

  1.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
    시행일: 2022년 상반기
  2.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추가
    축산업 허가(등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축산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항 제3호 신설)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3.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실시
    사육기간 단축(30→24·26개월) 등 고투입·장기사육에 따른 문제 개선
    시행일: ’22년~’24년 시범사업 후 축산농가 보급 예정
  4.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메탄 감축을 위해 논물관리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별 탄소감축 모델 개발 추진
    시행일: ’22년~’24년 시험사업 후 농가 보급 예정
  1.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목적 외 사용허가 내용을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에게 의견서 제출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2. ’22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 구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3. 부지용·가곡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보관) 안전한 시설에 보관, 쌀 저온 보관 및 점검 강화
    (가공) 시설개선을 촉진하고, 우수한 도정공장 위주로 운영
    (운영체계) 품질관리 강화, 재고 등 관리체계 전산화 추진
    시행일: 2021년 11월 30일부터 과제별 개선 추진
  4.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에 주거,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 패키지 지원
    시행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고용노동 정책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1.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시간급: 9,160원
  • 일급: 73,280원 * 8시간 기준
  • 월급: 1,914,44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20-7970)

  1.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됩니다.
  • 보험사무비용 지원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 지원

-두루누리사업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1.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100% 가산

※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973, 7541)

  1.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20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 044-202-7365)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
    ① 가족돌봄 ② 본인 건강 ③ 은퇴 준비 ④ 학업
  • 최초 신청 1년 + 기간 연장 최대 2년 * 단, 학업은 최대 1년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1.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1개월 차: 최대 200만원 *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최대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최대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22년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아울러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1.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21년) 120만원 → (’22년) 138만원
  •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21년) 105만원 → (’22년) 121만원
  •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1년) 75만원 → (’22년) 86만원
  •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1년) 45만원 → (’22년) 52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1.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1.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연속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6개월간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1.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21년) 1유형 지원인원 40만명 → (’22년) 1유형 지원인원 50만명
  • 새롭게 만들어진 조기 취업수당* 50만원 지급
  • 요건 충족 시 지급

※ 문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1.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5인 이상~50인 미만
  • 경증남성: (6개월) 180만원, (12개월) 360만원
  • 경증여성: (6개월) 270만원, (12개월) 540만원
  • 중증남성: (6개월) 360만원, (12개월) 720만원
  • 중증여성: (6개월) 480만원, (12개월) 960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503)

2022년 과학기술·ICT 분야 달라지는 주요제도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 (기존)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 제한
  • (개선)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대여·판매 등 허용
  • (시행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22년 상반기)
  • 적극행정을 통해 ’21.10.15일부터 선시행

◆ 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

  • (기존) 서면·전자로 한정하여 인정, 연구노트를 따로 작성하는 행정부담 발생
  • (개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자료*들을 연구노트의 형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율 부여
  • 회의록, 영상, 음성 등 (서면·전자 포함)
  • (시행일) ’22.1.1

◆ 학문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 (기존) ’20년 수학분야, ’21년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기초·분자), 의학(기초·응용) 분야 지원
  • (개선) 학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구지원을 전 분야로 확대 적용
  • (시행일) ’22.3.1(연구과제 개시 기준)

예비군 제도 개선

2022년부터 국방부 ‘예비군 제도’가 개선됩니다.

◆ 동원훈련 보상비 32% 인상

  • (’21년) 47,000원 → (’22년) 62,000원
  • 예비군훈련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지원
  •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 (기존) 우편·등기·인편 등으로 전달
      (변경) 2030 예비군에게 친숙한 민간모바일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송달
      * 네이버, 카카오, NHN페이코, 토스, KT 등
  • 개인정보 노출·수령 불편 등의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우편발송 예산의 상당 부분 절감
      * 모바일 전자문서 미 열람자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우편물 통지
  •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

◆ 비상근 예비군 제도(장기) 시험 도입

  • (단기 비상근 예비군)
       • 연 30일 이내(현 15일 시행)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
       * (구)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 보상비: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 (장비 비상근 예비군, ’22년 시험 도입)
       •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우선 50명 선발
       • 연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 선발 및 운용
       • 보상비: 연 2,700만원(180일 기준)
  • 선발된 예비군은 전시에 동원되는 주요 예비군 직위에 법정훈련인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
  •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하 전투준비태세 및 전투력 발휘 보장
  • 시행일: 2022년 3월 이후

2022년 환경정책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하고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하며,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
(’21년) 탄소포인트

  • 전기·수도·가스, 주행거리 절감
    (’22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 전자영수증, 다회용기 사용,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 산업계 탄소중립을 지원합니다
(’21년)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 30개소(300억원)
(’22년)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 60개소(600억원)

◆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21년) 과거 자발적 협약으로(’02~’08) 추진
(’22년) 컵 보증금제 시행(’22. 6~)

2022년 산림정책

[1] 공익직불제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됩니다. 임가의 소득 증대를 통해 임업인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대상: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별도 증빙 필요) [2] 목재수확 관리 강화
목재수확 사전타당성 조사, 민·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목재 수확지 모니터링 강화 등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목재수확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 산지이용체계 개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재해위험성 검토서의 제출은 의무화합니다.
보건산지 내 국가·지방정원, 국립묘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4] 소각행위 금지
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던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인화물질 사전 제거 또는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위한 소각, 불놓기 등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