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특수계층(저소득층·장애인·여성·노인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022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83,444978,0261,258,4101,536,3241,807,3552,072,1012,334,17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77,9251,304,0341,677,8802,048,4322,409,8062,762,8023,112,237
주거급여
(중위소득46%)
894,6141,499,6391,929,5622,355,6972,771,2773,177,2223,579,07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972,4061,630,0432,097,3512,560,5403,012,2583,453,5023,890,296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지원내용

  • 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지원예시▶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만 6,324원에서 60만 원을 뺀 93만 6,327원 지급(원 단위 올림)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의료급여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약국1종*입원없음없음없음-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2종**입원10%10%10%-외래1,000원15%15%500원*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단위 : 원)임차가구의 주거급여 :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가구원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4급지 (그 외)1인 가구327,000253,000201,000163,0002인 가구367,000283,000224,000183,0003인 가구437,000338,000268,000218,0004인 가구506,000391,000310,000254,0005인 가구524,000404,000320,000262,0006~7인 가구621,000478,000379,000310,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자가가구의 주거급여 :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예시경보수457만원3년도배,장판 등중보수849만원5년오급수,난방 등대보수1,241만원7년지붕,기둥 등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교육급여 :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구분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초등학생331,000원–중학생466,000원–고등학생554,000원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해산급여 : 출산(예정)한 아이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이용방법 문의

  • 생계·의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급여 : 교육부 콜센터 및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콜센터 (☏02-6222-6060, 1544-9654)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