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보상금

유공자 보상금 5% 인상,월 10만원 생계지원금 신설


보훈처, 내년 예산안 5조8천530억원…위탁병원 640개소로 증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보훈예산안을 5조8천53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180억원(0.3%) 증가한 내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 근접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국립묘지 확충 및 조성, 제대군인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수당 예산에 4조5천38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이 5% 인상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6·25전쟁 유공자 자녀수당과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도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미만까지에서 만 25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보훈처는 “대학 진학 등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또는 저소득층 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새로 지급된다.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다.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교통시설 이용 불편도 개선된다.

보훈 위탁병원과 약제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선 7천56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7월 현재 435개소인 전국의 위탁병원이 내년 말까지 640개소로 증가한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되던 약제비도 내년 4분기부터는 위탁병원 이용 시에도 지원된다.

12만여명에 달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내년 하반기부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에 76억원이 투입된다.

보훈처는 또 446억원을 들여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하고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사업을 통해 11만5천기를 추가 조성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5만기)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권 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서는 65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100%, 40% 전직지원금이 인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