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실업급여 신청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된다.

실업급여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받을 수 없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해도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뉜다.

실업급여

1.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3.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 직장과 합산 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는 퇴사일 기준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휴일을 뺀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단 주휴수당을 받은 날은 가입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딱 6개월간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수급자는 최소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180일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해서 180일만 넘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어도 사업장이 4대보험을 공제하는 곳이었다면 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니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금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2022년 기준 최대 상한액은 6만6천원이며,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하안액은 퇴직 당시 년도의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한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이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상실신고를 확인해야 하는데, 퇴사 후 15일 안에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에 미리 요청해야 하며,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수급자 신청교육을 듣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2주 뒤 고용센터에서 1차 교육을 받고 교육 다음 날 7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4주(28일) 간격으로 입사 지원 및 교육 수강 등의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총 2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