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가족과 흩어져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서류에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는 2021년 10월부터이다.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4만9280가구가 추가로 생계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단,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 이상 고소득 고 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저소득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가구의 직계 혈족 소득까지 고려해 지급하던 것에서 신청 가구 자체 소득만을 보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18만7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