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보건·복지·고용 04. 문화·체육·관광 05. 환경·기상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7. 국토·교통 08. 농림·수산·식품 09. 국방·병무 10. 행정·안전·질서 ○…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보건·복지·고용 04. 문화·체육·관광 05. 환경·기상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7. 국토·교통 08. 농림·수산·식품 09. 국방·병무 10. 행정·안전·질서 ○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산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보훈처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청 – 조달청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청 – 문화재청 – 산림청 – 특허청 – 질병관리청 – 기상청 – 해양경찰청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내기 직장인 청년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다.특히 높은 집값에 독립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좌절하는 일이 적지 않다.하지만 무주택 청년을 우대하는 각종 정책금융 혜택이 많다.중소기업에 취업중인 직장인 청년이라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에 대해 꼭 알아보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란?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주거비 지원 제도이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1.5프로~2.1프로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정책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높아진 주택 가격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접근이 쉽지만은 않다.매물이 주거용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공간’이거나, 불법 증축으로 의심될 소지가 있다면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불가하다.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기준 호당 대출 한도가 7000만원 이하이고 전세 금액의 80% 이내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정책…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취업훈련)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 등 구직자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하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의…
실직했다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하세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도 함께 중단됩니다.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실업 크레딧’을 활용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출산과 군복무, 실업 크레딧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실업 크레딧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1.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 유·청소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 만 19~64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2.내용1인당 매월 8만 5천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 –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확인 가능※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확인 가능 3.방법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원된다.2022년 11월 30일까지 카드발급이 가능하고 12월 31일까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통합문화이용권 안내 1.대상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교육, 문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 완화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특수계층(저소득층·장애인·여성·노인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